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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나15554(본소), 2020나15561(반소) 판결
[정산금등·정산금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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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03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8가단25113(본소), 2018가단25120(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