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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25.자 2018스542 결정
[부양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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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조인영 고령화시대 자녀의 부모 부양의무에 관한 구체적 쟁점 고찰 법조 통권756호 / 법조협회 2022
- 서종희 과거의 부양료 청구 일본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제509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
참조조문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자 93스11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975조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18. 2. 20.자 2017브10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