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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29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정2346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9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10 2012고단194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4고정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