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7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4. 20. 00:12경부터 같은 날 00:48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아파트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부친 D 명의로 회원가입한 아이디 ‘E(닉네임 F)’로 인터넷 사이트 ‘아프리카TV'(www.afreeca.com)에 피고인의 스마트폰(G)을 이용하여 접속하여 ’먹거리 X파일‘ 방송을 시청하던 중,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고 있는 위 방송의 화면 하단 전체 채팅창에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지칭하여 채팅을 하면서, “자식 겨우 키워놨드니 물고기밥 신세;”, “공양미 얼마나 받으려나 심청이가 삼백석인데 삼만석은받을 듯”, “단원고 앞에서 장사하던 분식집아주머니가 아련해지네;”, “솔직히 말해서 선장이 잘했음 차피 사회에 도움 안되는 새끼들 물갈이시키는 건 진작에 햇어야되”, “여고생들이 좀 아깝긴하다 미래에 나한테 벌려줄 수도 있고..”, “뒤진 여고생이 임질이있지”, “이게다 나라를 위해서임 수영 국대 뽑으려고”, “선장이 항로이탈해서 침몰한 거 아냐 일부로 ”, “죽은 사람은 욕하믄 안됨 아직 죽지 않았다 물고기 뱃속에서 영원히 살♡라 살아가리라”, “세월호는 안산홍어들이 선동을 들고 일어난 폭동이야”, “세월호에서 시체 찾아주면 돈 주냐 일 관두고 시체 찾는 알바나 할까하는데 한명당 얼마야 아니 내가 시체 줍해서 장기 팔려규”, “세월호 애새끼들 다음 생에 태워나면 단체로 바퀴벌레 알 하나에 몰아서 다 태어낫으면 좋겟다”, “세월호는 하나의 바닷 속 횟집이야”, “나 감기 걸렷는데 이거 세월호에서 뒤진 새끼들이 저주해서 걸린거냐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reveals publicly false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peopl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