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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정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300,000 won.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is engaged in the juvenile game industry in the name of "C" on the second floor of Seongbuk-gu, Sungnam-gu.

A game water-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not promote speculation by providing free gifts in excess of 5,000 won in the consumer selling price (referring to the selling price at the general retail store) for the game products that are all used by a juvenile game providing business entity.

Nevertheless, around April 10, 2018, the Defendant, at around 19:30 on April 10, 2018, posted the key to open “pop-up straw” in the “pop-up game machine,” which is a game product, and the Defendant, within the “pop-up straw,” provided “Mop-up string CA-870 (Internet sales amounting to approximately 11,000 won)” exceeding 5,00 won in the “pop-up straw.”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와의 통화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건 스톰 레 밍 턴 경품은 재고 땡 처리 제품으로 그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주장하나, 가령 피고인이 실제 공급 받은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는 법 제 28조 제 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 2호로 ‘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경품이 재고 땡 처리 제품 또는 도매가격으로도 개 당 4,800원에 달하는 점, 단속 당시 인터넷 가격은 11,000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의 ‘ 소비자판매가격’ 은 5,000원 초과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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