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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5 2014가합935
계약금 등 반환
Text

1. The plaintiff's claims against the defendants are all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기초사실 매도인 체결일 토지(공주시 AQ) 매매대금 계약금 피고 B 2010. 3. 18. AR 임 30,248㎡ AS 임 55,636㎡ AT 임 15,471㎡ (합계 101,355㎡) 650,000,000원 65,000,000원 피고 C 2010. 3. 3. AU 임 13,686㎡ 155,000,000원 15,500,000원 피고 D 2009. 11. 11. AV 전 1,207㎡ 36,500,000원 3,650,000원 피고 E 2010. 1. 27. AW 임 8,268㎡ 90,000,000원 9,000,000원 피고 F 2010. 4. 6. AX 임 12,000㎡ AY 임 13,289㎡ AZ 임 24,709㎡ (합계 49,998㎡) 1,000,000,000원 100,000,000원 피고 G 2009. 11. 5. BA 임 16,264㎡ 125,000,000원 12,500,000원 피고 H 2010. 4. 7. BB 전 1,613㎡ BC 임 15,074㎡ 200,000,000원 20,000,000원 피고 I 2010. 3. 24. BD 전 291㎡ BE 전 2,641㎡ BF 전 264㎡ BG 전 3,193㎡ (합계 6,389㎡) 251,290,000원 25,130,000원 (단, 매수인의 실수로 2,523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 J 2009. 12. 15. BH 임 10,017㎡ 100,000,000원 15,000,000원 피고 K 2010. 3. 25. BI 전 2,433㎡ BJ 전 1,722㎡ BK 전 645㎡ BL 전 479㎡ BM 임 36,362㎡ BN 임 28,368㎡ BO 답 142㎡ (합계 70,151㎡) 850,000,000원 85,000,000원 피고 L 2010. 3. 19. BP 임 45,620㎡ (피고 L, M, N의 공유) 250,000,000원 25,000,000원 피고 M 피고 N 피고 O 2010. 2. 22. BQ 전 658㎡ BR 임 6,347㎡ BS 임 4,463㎡ BT 임 1,686㎡ BU 임 6,843㎡ (합계 19,997㎡) 950,000,000원 95,000,000원 피고 O 2010. 1. 19. BV 임 140,728㎡ (피고 O, P, Q, R의 공유) 1,000,000,000원 100,000,000원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2010. 4. 6. BW 답 3,326㎡ BX 임 2,578㎡ BY 임 10,612㎡ (피고 S, T의 공유) 860,000,000원 86,000,000원 피고 T 피고 U종중회 (대표자: 피고 S) BZ 임 112,388 CA 2009. 11. 23. CB 임 156,900㎡의 1/2 지분 593,270,000원 59,320,000원 CC 2010. 3. 12. CB 임 156,900㎡의 1/2 지분 550,000,000원 110,000,000원

A. AM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 a stock company, NN (hereinafter referred to as "N") and AO (hereinafter referred to as "AO"), and the above three companies are collectively n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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