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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112
도박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by a fine of 3,00,000 won, and by a fine of 2,00,000 won,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와 공동하여 2014. 5. 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식당 건물 2층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선이(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20회에 걸쳐 총 판돈(도금) 32,927,000원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F, G, J과 공동하여 2014. 4. 28. 18:00경부터 21:00경 까지 인천 부평구 O아파트 313동 1202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30회에 걸쳐 금액 미상의 판돈(도금)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은 F, G, H, I, K과 공동하여 2014. 4. 3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P 3층 내에서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30회에 걸쳐 금액 미상의 판돈(도금)으로 속칭 '도리짓고땡(민마바리)'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of F, G, H, I, J, K, L, and Q;

1. Investigation report (the analysis of CCTV in a gambling place) and investigation report (the report on a specific type of suspect who denies gambling through CCTV analysis installed in N);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gambling participants, photographs of control sites, records of seizure, list of seizure, and photographs of gambling places;

1.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nd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of the former Criminal Act (amended by Act No. 12575, May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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