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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7나70948 판결
[구상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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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본문참조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275
서울고등법원 2014노6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842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23875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8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85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