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7.16. 선고 2020구합7947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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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21.7.16. 선고 2020구합79479 판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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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4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6135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8.04.13 2017구합64965

-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구합20398

-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9구합62161

-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구합20398

-서울행정법원 2020.04.24 2019구합7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