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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37
위계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n unqualified person.

피고인은 2014. 9. 11. 23:15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C' 모텔 502호에서, 휴대전화 D을 이용 112신고 전화하여 “담뱃값을 올리면 청와대, 대한민국을 폭파시킨다. 아래에 뭘 숨겨놨는데 담뱃값 올리는 순간에 끝난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시흥경찰서 시화파출소, 옥구지구대, 정왕지구대 순찰차 5대와 경찰관 10여명, 당직 근무 중인 경기시흥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경찰공무원 5명이 36시간 이상 시흥시 정왕동 일대 수색 및 피고인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하도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the 112 Reporting Case Handling List;

1. Relevant Article 137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137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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