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Gohap729 Mediation of Acceptance of Bribery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LA (62 years old, South)

Ethical display

Attorney Cho Han-sung, Lee Sung-sung

Law Firm private Law Firm, Attorney Lee Yong-chul

Attorney Yoon Jin-soo

December 29, 2010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37.8 million won shall be collected from the defendant.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되어 ◇ 재임기간인 2003.2.25.경부터 2008. 2. 24.경까지 ◆의 정보보안 및 전산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무회의 등 이 주재하는 회의 등을 보좌하는 한편, 의 출신고교인 □ 동문들의 경조사 참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산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

1. Arrangement of bribery;

피고인은 2006.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에 형최C의 소개로 알게 된 측량업체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의 운영자 김C1로부터나 ☆가 발주하는 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한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에서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김C1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 행정관으로서 그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2006. 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쇼' 식당에서 김C1에게 ☆ 본사 기획조정실 팀장 이C5를 '측량공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해 주고, 계속하여 2006. 4.경 ▲ 사장실에서 사장 한C2에게 김C1을 소개하면서 '측량 일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 달라'고 부탁하는 등 김C1이 지적확정측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줌으로써, 결국 2006. 4.경 ▲가 진주 가좌지구에서 발주한 지적확정측량공사를 주식회사가 수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On January 2006, the Defendant received 3 million won from Kim C1 to March 2006, with the knowledge that the solicitation was provided as a case for such solicitation. From around that time, the Defendant received entertainment in total of 26 million won and 3750,000 won from Kim C1 and received bribe in total of 2,975,00 won for arranging matters related to the duties of officers and employees deemed public officials by taking advantage of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2.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피고인은 2006,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김C1, 최C를 통해 조선족 비자발급 브로커 김C3을 소개받아 김C3로부터 '조선족에게 취업비자를 받아주려고 하는데, 중국의 한국영사관 영사와 연결해 주어 비자발급을 받게 해 줄 수 있느냐? 내가 한 사람당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 300만 원을 주겠 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6. 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 '' 유흥주점에서 김C3로부터 여종업원이 동석한 가운데 술과 음식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 행정관으로서 정부 부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그 청탁에 대한 사례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김C3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생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과 50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5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rotocol of examination of the accused by the prosecution (including each statement part of the whole-C1 and KimC3);

1. Each prosecutor's protocol of examination of the suspect about the best C, Kim C1, and Kim C3;

1. Each prosecutor’s protocol of statement concerning Kim C1 (including the part in which Kim Da-C4 was stated), Kim C3 (including the part in which Kim Da-C1 was stated), Kim Da4, Choi Da-C4 (including the part in which Kim Da-C1 was stated), Lee Da5, Lee Da6, Kim C7, Kim C8, Han C2,

1. A certified copy of the register;

1. The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Korea, and current status of each individual;

1. Receipts without passbooks, certificates of deposits and copies of checks;

1. An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result of tracking the check account / Reporting on the results / Attachment of a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contract with the Jind Span and Symical colon);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relevant to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Article 132 of the Criminal Act(the acceptance of bribe and acceptance of brib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the acceptance of bribe), and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of the Criminal Act (Aggravation of the punishment provided for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hich is heavier than that of punishment)

1. Suspension of execution;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1. Additional collection:

형법 제134조 후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 비서실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나아가 비자발급과 관련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는바, 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어떤 행정공무원보다 그 영향력이 지대하여 그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과 향응을 수수한 점이나 ◆ 근무 공무원의 위세를 이용한 점 등에서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친형인 최C가 투자하는 사업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비자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 등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The presiding judge, the number of judges;

Judges Lee Jong-tae

Judges Shin Jae-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