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고단237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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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11.19. 선고 2021고단237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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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유사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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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11.5. 선고 2020고단5558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19 2017고단244

-울산지방법원 2021.10.29. 선고 2020고단35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