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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90801, 290818 판결
[손해배상(기)·기타(금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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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548조
-
[2]
민법 제54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31690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10. 19. 선고 2017나2076006, 2076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