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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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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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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6521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유사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66556
-
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나2042631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08 2018가단3631
-
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331473
-
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나201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