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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24108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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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gainst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가. 나주시 C 전 393㎡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ㅋ, ㅌ, ㅊ,...

Reasons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나주시 C 전 393㎡와 D 대 298㎡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 토지인데, 이에 인접한 E 전 529㎡ 지상에 단독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위 C 전 393㎡ 중 별지 1 도면 표시 ㅋ, ㅌ, ㅊ,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토지 30㎡에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감나무(1⊙ 표시 및 6⊙ 표시), 천리향 나무(2⊙ 표시), 동백나무(3⊙ 표시), 단풍나무(4⊙ 표시), 석류나무(5⊙ 표시)를 소유하고 있고, D 대 298㎡ 중 같은 도면 표시 ㅊ, ㅌ, ㅎ, ㅈ,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토지 19㎡ 역시 담장을 설치하여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식재된 소나무(7⊙ 표시)를 소유하고 있는바(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에 식재된 피고 소유 수목을 수거하여 위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인도를 다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As to this, the Defendant agreed to confirm and exchange the part of the land, which was owned by the Defendant, 529 square meters and the part of the land, which was owned by the Defendant, prior to C, 393 square meters and D 298 square meters and was owned by Nonparty G, and agreed to use it as it was until the division was conducted and exchanged later, and therefore, the part of the land, among the land owned by the Plaintiff, which was owned by the Defendant, was alleged to have the right to use it. Thus, even if it is assumed that the Defendant agreed to exchange or loan for use as alleged by the Defendant, even if it was assumed that it had the right to use it, it is merely the right to claim against Nonparty G, and it is not possible to claim the effect against the Plaintiff,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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