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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04 2020노150
살인미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committing the instant crime, was in a state of mental disorder or mental disorder.

B. The sentence imposed by the lower court on the Defendant (one year of imprisonment, etc.)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로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차내에서 ’내를 무시해서 지 죽고 내 죽을라고 그랬다. 어차피 나는 밖에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똑같다. 나는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또 이후 경찰서에 가서도 담당경찰관에게 ’건방지게 굴어서 하도 썽이나서 처음 한 번 찔렀고, 그 다음부터는 몇 번이나 어디를 찔렀는지 모른다‘, ’주방 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위에 칼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45, 14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in such a manner as to be deemed to have been in a weak state.

Therefore,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rgument is without merit.

B. The Defendant’s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is a favorable circumstance for the Defendant, where he recognized the guilty intent of murder that was denied by the lower court, and reflects the wrong. The fact that the instant crime was committed with contingent and multiple attempts and thus did not reach the extreme outcome of death, and that the Defendant had no record of being punished for a relatively serious crime before, and that there was no record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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