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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7노3073
사기등
Text

1.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second instance are all reversed.

2.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six years and six months.

(b).

Reasons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피고인[ 제 1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의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처 G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중 ㉠ 2013. 9. 30. 자 경기 가평군 HI( 순 번 21 내지 24), ㉡ 2014. 5. 26. 자 경기 가평군 HS( 순 번 17 내지 20), ㉢ 2014. 7. 31. 자 경기 가평군 HT 외 4 필지( 순 번 1 내지 10 ; 이하 위 ㉠, ㉡, ㉢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는 각 그 피 담보 채무 ㉠ 2억 4,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등 합계 8억 8,000만 원을 인수하고 매수한 것이므로, 횡령 액수 중 이는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8. 1. 11. 자 항소 이유 보충 서 및 2018. 4. 26. 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 2009. 9. 4. 자 경기 가평군 F( 순 번 11) 의 실제 매매대금은 9,500만 원에 불과 하고, ㉤ 2014. 10. 17. 자 경기 가평군 BF 아파트 BG 호( 순 번 33 내지 35) 의 매매대금 중 HU이 부담한 1억 5,000만 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로 횡령 액수를 다투고 있다.

However, this is not a dispute with the reason of appeal on November 14, 2017, but a new argument is made by submitting a statement to supplement the reason of appeal, so it is not a legitimate reason of appeal.

However, even if examining ex officio, insofar as the defendant withdraws the company's funds with the provisional payment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explain the place of use of the remaining funds that have not been used as the purchase price of each of the above real estate. However, since the defendant is not able to submit evidence therefor at all,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Therefore, the amount embezzled by the defendant is not KRW 5,616,38,861 of the crime sight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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