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배선덕트에 형성된 세 줄의 홈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여부 권상한 법원도서관
- 2021년 지식재산권 분야 판례의 동향 이경은 사법발전재단
관련문헌
- 권상한 배선덕트에 형성된 세 줄의 홈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참조조문
- [1]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 [2]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68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후1324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3441 판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6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