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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29 2021도2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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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 판례

-대법원 2019.09.25 2019도9374

-대법원 2021.03.11 2021도129

-대법원 2020.09.03 2020도7530

-대법원 2019.11.14 2019도12666

-대법원 2019.07.10 2019도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