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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5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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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15763, 215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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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19나2023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