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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55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No. 1 through 11, 13, 17, 25 of the seized evidence shall be from the defenda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 게임 랜드’ 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올려 주고, IC 카드를 지급하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D은 속칭 ' 문 빵 '으로 위 게임 장 앞에서 경찰 단속에 대비하는 한편 손님들에게 환전 상의 위치를 알려주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E은 환전상이다.

On November 2016, the Defendants installed a game machine which was remodeled to enhance the speculation of the above game site, let customers play the game, and conspired to exchange the game to customers who finished the game.

Defendant

A은 2016. 11. 14. 경부터 2017. 1. 17.까지 위 게임 장 내에 ‘ 바보 삼 형제’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고, 2017. 1. 18.부터 2017. 3. 20. 경까지 위 게임 장 내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기기를 이용하여 게임 점수를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도록 개조한 ' 심해 속으로 (Deep seA)'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용 IC 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지정한 게임기 위에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게임 장 밖에서 망을 보다가 게임을 끝낸 손님들을 환전 상인 피고인 E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E은 손님의 IC 카드에 저장된 게임 점수를 확인하여 게임 점수 1점 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provide game water different from the rating contents, and engaged in the business of returning scores, which are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and prevented the Defendants from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by using the above game water.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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