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기술용역계약이 해제된 경우 일부 용역업무를 수행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용역비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10021 판결
-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664조
- [2] 민법 제665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66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9. 30. 선고 (인천)2021나106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