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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6991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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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구) 제15조 제2항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11조 제2항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1항 제3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구) 부칙 제2조 제2항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구) 제8조 제3항
- 주택법 제16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구) 제9조 제2항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구) 제15조 제1항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9조 제2항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1항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