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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7 2013고정1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1. 2013. 5. 10. 02:3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뱅뱅 사거리를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백석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당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인 노동부 방면으로부터 백석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121,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concentration of 0.131% during the said temporary border, CA-turd-turd-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p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suspect examin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damaged vehicle image printing photographs, practical condition survey records, site photographs, report on the detection of the driver, report on the driver's status, report on the drinking-taking driver's statement, records on field investigation of dangerous driving, estimates, medical statements, investigation report (victim's statement hearing report/victim's video analys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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