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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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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전병서 大韓辯護士協會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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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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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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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3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22. 1. 21. 선고 2021나59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