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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6.07.27 2015나2064320
손해배상(기)
Text

1.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171,264,134 and KRW 127,329,604 among them.

Reasons

Ⅰ.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explain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are as stated in the part on “1. Recognition”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from the second to the fourth 15th am above, the second 8th am below). Thus, this par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text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Ⅱ Judgment on the cause of the claim

1. Determination on the claim for damages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당사자의 주장 ㈎ 원고 이 사건 창고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2013. 6.경부터 이 사건 창고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바, 원고가 원단을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창고를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하자를 수선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거나,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직접 점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이 사건 창고에 발생한 누수는 이 사건 창고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습기에 취약한 원단을 보관하면서도 습도를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In addition, the accident of this case constitutes an accident that the defendant is exempted from liability under Article 6 (1) and (3) of the Lease Contract of this case, and thus, the defendant is not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the accident of

⑵ 인정사실 ㈎ 주식회사 F이 원단보관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던 중 2013. 2.경 갑자기 이 사건 창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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