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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금전채무의 현실제공 여부 및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를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460조
- 민법 제461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4조
- [2] 민법 제460조
- 민법 제461조
-
민법 제536조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7403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0804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544조
- 민법 제460조
- 민법 제461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2. 4. 27. 선고 2021나239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