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