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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62918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ar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the Plaintiff for payment of KRW 97,737,718 and the period from February 17, 2015 to December 10, 2015.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as the parties leased Nos. 103, 104, and 105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of the building located in the Nam-gu, Gwangju (hereinafter “instant building”) from Nonparty D and E, and the Defendants are mutually between husband and wife.

B. Around September 2012,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agreed to operate the restaurant chain business with the trade name “G” at the instant store; however,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prepared a letter of confirmation as follows with the name of joint business operators and Defendant C (hereinafter “instant agreement”).

(2) However, Defendant B prepared a letter of confirmation that the person himself is in a partnership relationship (hereinafter “instant letter of confirmation”).

). ◎ 이 사건 동업계약 A(이하 “갑”)과 C(이하 “을”)이 광주 남구 F에서 체인점사업을 목적으로 한 일반음식점 G(회사명)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확인각서한다. 1. 회사의 지분율은 갑 60%, 을 40%의 비율로 한다. 2. 갑은 회사의 마케팅 등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다. 3. 을이 먼저 제안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갑은 이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으므로 을은 회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방 및 인원, 제품개발(신메뉴)과 원자재 등을 원가에 원활히 공급하여 주방을 책임지고 성실히 운영해야 한다. 7. 갑과 을은 기존 시설, 비품 및 권리금을 일억 오천만 원으로 책정하고 그 인수금은 갑이 대부분 부담하므로 일억 오천만 원으로 책정한 시설, 비품 및 기타 장비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있고, 을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 이 사건 확인각서 아래 각서인은 C(아내 과 함께 광주 남구 F에서 일반음식점 G을 A과 운영함에 있어 가게 임대보증금 일억 원 및 권리, 시설금에 대해 아무 권한이 없음을 확인하며, 가게를 성실히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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