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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743
주거침입등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was involved in, or did not conspired to, commit the instant crime.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unfair sentencing (two year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s sentence of the lower court is too uneasible and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 asserted that the facts of the Defendant were erroneous, and the lower court rejected the Defendant’s assertion by stating the reasons in detail.

According to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ified, and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without merit.

[3] The screen screen (No. 84, 94 No. 84 of the evidence records) of the defendant's defense to the defendant's defense was stored in the cell phone seized at the time the defendant was arrested.

채팅 내역 출력물( 증거기록 순번 12 내지 14번) 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대화 창의 화면 구성이 상이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이후의 상황 및 피고인이 위 캡 쳐 화면을 입수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캡 쳐 화면은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챗 대화 창에는 휴대폰 소지자가 보낸 메시지가 대화 창의 오른 쪽에, 그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대화 창의 왼쪽에 표시되므로, 위 캡 쳐 화면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 불상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 창을 캡 쳐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대화 창의 왼쪽에 표시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대화 창의 오른 쪽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캡 쳐 화면에 나타난 대화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추궁 당하였던 사실을 합리화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캡 쳐 화면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B. The sentencing of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is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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