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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노5040
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unfair sentencing) one deliberation penalty (one million won in penalty) is too unreasonable.

2. 판 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할퀸 상처 자국이 여럿 생겼음에도 피고인이 1 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한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어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였고, 상해 정도 역시 경미한 점, 오래 전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If so,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accepting the defendant's appeal, and following the pleading is decided as follows.

[Re-written judgment] The summary of criminal facts and evidence against the defendant recognized by the court is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column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it is also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257 (Selection of Penalty)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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