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복지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설정은 법원도서관

-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58766 판결 김근재 @ 김지수 租稅通覽社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2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29조 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29조 제5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52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부가가치세법(구) 제29조

- 부가가치세법(구) 제2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구) 제29조 제3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29조 제5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구) 제13조 제2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제52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25. 선고 2019누3961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