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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공2023상,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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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고용촉진지원금의 수급요건 및 부정수급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노호창 한국노동연구원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18. 10. 25. 선고 2018누113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