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행위를 방조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