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22:26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마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