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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1254 | 토초 | 1994-06-14
[사건번호]
1994중1254 (1994.6.14)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591,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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