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0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6%,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김해시 C아파트 14개동 9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1인으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순차 매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등 1)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20.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18,5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공사대금 11,900,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분양계약과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D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91,650,000원 및 옵션공사대금 11,900,000원 합계금 103,5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일부터 30일까지 연 6% 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1일부터 90일까지 연 8% 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91일부터 180일까지 연 9% 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81일 이후부터 연 10% 3 그 후 원고의 동의아래 D은 F에게, F은 G에게 순차로 수분양자 지위를 매도하였고, 위 G는 2018. 1. 10. 피고에게 수분양자 지위를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8. 7. 3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 잔금 등을 완납함과 동시에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임의의 설계변경 등으로 이 건 아파트의 가치하락 등이 초래되었다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