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소유지분 임야 중 약66㎡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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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소유지분 임야 중 약66㎡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1177 | 토초 | 1993-07-23

[사건번호]

국심1993전1177 (1993.07.23)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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