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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43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02가소88225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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