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B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11. 19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장소불상 도로에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모자보건센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