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4. 10. 15. 체류자격 관광통과 (B-2)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4. 10. 28. 결정일자 2015. 10. 8.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5. 10. 19. 결정일자 2016. 5. 31.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단원이자 자유와 정의당의 당원이었다.

원고는 2000. 4.경 무슬림형제단이 주도한 경찰반대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안보국에 의해 체포되어 이틀 동안 구금되었고, 그 이후로도 무슬림형제단 또는 자유와 정의당이 주도한 시위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여 차례 체포되어 구금된 적이 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직전인 2014. 10. 4.부터 같은 달 10.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났고, 더는 위와 같은 박해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이집트를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이집트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