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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7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betabeta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