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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837 | 기타 | 1992-07-28

[사건번호]

국심1992중1837 (1992.7.2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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