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0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소주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두원 샷 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