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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가단39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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