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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12341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25,246원 및 위 돈 중 29,674,245원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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