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