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6.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1. 21. D 지역주택조합(가칭)(이하 ‘추진위’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추진위와 피고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 2016. 1.경 피고에게 분담금(계약금) 내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23,07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8. 12. 4. ‘서울 영등포구 E아파트, F호‘로 전입(세대원으로 편입)함에 따라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 규약(조합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김해시 C 일원(B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시행자인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조합아파트 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향후에 건립예정인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일반 분양으로의 전환) 본 사업의 조합원 가입조건은 경상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및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 세대주 조합원들에게 건설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추진 중 조합원 모집이 지연되어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