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에 OOO모텔(이하 “중개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OOO천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1.3.1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주)OOO부동산컨설팅(이하 “OOO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 중개수수료 중 70%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에 중개부동산의 매도인측 중개인으로 참여하여 거래를 성립시켰으며 매도인으로부터 총 중개수수료 OOO원 중 OOO천원(나머지 95,000천원은 매수인측 중개인이 지급받음)을 지급받아 동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였다.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는 회사가 30%, 청구인이 70%를 배분받아야 하는데, OOO부동산의 박OOO과 신OOO 실장이 자신들도 중개부동산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각각 42,000천원과 10,000천원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불가하여 팀원인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43,000천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중개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OOO천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액을 OOO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불가하여 본인 명의가 아니라 팀원인 김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본인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니므로 중개부동산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입금내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미등록 중개인의 경우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 및 세금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법인과의 고용계약을 통하여 용역대가의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금의 수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OOO부동산의 실제 대표자가 박OOO이고, 박OOO과 신OOO이 중개부동산의 거래로 인하여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박OOO의 성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박OOO과 신OOO이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OOO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2003년에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사전약정에 따라 중개부동산의 중개수수료 OOO천원 중 70%에 해당하는 OOO천원을 청구인과 설OOO에게 각각 68,250천원씩 분배하였다는 OOO부동산의 대표이사 성OOO의 소명내용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설OOO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에 중개수수료 OOO천원(쟁점수수료)을 지급받았으나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부동산 대표이사 성OOO가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OOO부동산은 독립된 중개인들이 다수 모여 그들이 알선중개한 부동산 물건의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회사가 30%를 받고, 성과급으로 중개인에게 7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 2003년 8월경 중개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O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청구인을 통하여 중개부동산의 거래를 의뢰하였고, 마침 설OOO의 주선으로 매물을 찾고 있던 박OOO과 연결되어 매매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매도자(김OOO)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청구인과 설OOO에게 2003.9.1. OOO천원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 2003.9.16. OOO천원OO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 OOO, 2003.10.17. OOO천원OOOOO OO 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합계 OOO천원을 지급하여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에 따라 청구인과 설OOO에게 OOO천원(OOO천원의 70%로 각각 OOO천원)을 지급하고 회사는 OOO천원(OOO천원의 30%)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고용계약서에는 설OOO(팀장)은 OOO부동산과 전액 성과급제(기본급여 없음)이고,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의 70%는 팀장에게, 30%는 회사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과장)은 전액 성과급제(기본급여 없음)이고,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은 팀장 책임하에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2002.8.8. 각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95,000천원을 수령하여 그 중 43,000천원을 OOO부동산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간이영수증과 김OOO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간이영수증에는 청구인이 2003.10.17. 중개부동산의 소유자인 김OO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OOO의 예금계좌(OOO은행 389-04-670＊＊＊)에는 2003.10.20. OOO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로 OOO천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부동산의 대표이사 성OOO의 소명서에 쟁점부동산의 매도자가 중개수수료로 OOO천원을 지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고용계약서에 회사와 중개인(팀)이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을 각각 30%와 7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반면, 김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OOO천원이 청구인이 받은 쟁점부동산의 중개수수료인 사실 및 중개수수료를 분배받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부동산의 박OOO 등에 관련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중개수수료 OOO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보아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81조

-소득세법 제80조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