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에 재화나 용역 공급을 한 바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과 재화나 용역 공급을 받으면서 허위로 부풀린 공급가액의 규모 및 이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정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 등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